• 공공공사 입찰! 최저가 낙찰제에서 기술제안형으로 바뀐다.
• 첨부파일
• 2007-04-02by.oktomato

최저가 낙찰로 단순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주력했던 종전의 공공공사 입찰방식이 공사기간 적절성, 시공품질 관리력, 창의성, 예술성, 환경친화성 등을 평가하는 이른바 기술제안형으로 바뀐다. 또한 공사 특성에 따라 품질평가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업관리(CM)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발주방식 도입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부실시공 염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사업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계량화되고 대,중소기업간 형식적 공동 도급에 따른 비효율적 공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조달청장은 3월 28일 건설산업 비전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공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4월10일쯤 공청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가격 경쟁 위주인 현행 발주체계를 기술경쟁, 생애주기비용 절감 쪽으로 바꿀 계획”이며 “국가 자산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고품격 공공시설물을 건설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 중소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는 만큼 시범적으로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총 26건, 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종전 최저가, 일괄(턴키베이스), 대안입찰방식에도신기술 신공법 등 기술력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 비중도 늘릴 방침이며 현재 지자체에 위임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발주방식 결정기구를 국가기관 공사처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